“공약 남발로 땅값만 올랐다”(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금융실명제 「실명」 우려없나 질문/용산 미기지 대전 이전은 무근 답변
▷경제분야 질문요지◁
▲허경만의원(평민)=지속적 고도성장과 미흡하나마 물가안정을 한 경제가 6공들어 경제난국 극복위원회가 구성될 만큼 위기에 처한 원인은.
노대통령의 인기위주 개발공약으로 땅값이 6공들어 88년 24.7%,89년 31.97% 상승했고 54만명의 대지주가 88년 한해 땅값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이 1백14조원으로 전국근로자 급여액의 두배가 넘는데 정부가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치말라고 할 수 있나.
90년을 「근로자 주거안정의 해」로 선포한지 두달만에 전세값이 두배가까이 올랐는데,이는 임대주택 보호법개정으로 임대기간이 2년으로 늘었기때문이 아니라 땅값앙등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분석하는가.
▲김동규의원(민자)=경제정책은 일관성과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데 현 경제팀은 작년 사회 각계에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도 곧 경기가 호전된다고 주장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다. 사전대비부족으로 타이밍을 놓친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히라.
우리나라 세제는 소득세가 전체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상속ㆍ증여세율이 낮아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등 문제점이 많다. 소득세의 불균형상태,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 문제,증여세제의 운영개선방안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밝히라.
무역수지는 1월중 6억6천만달러,2월중 13억5천만달러 등 점차 적자폭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을 밝히고 답보상태에 있는 과학기술능력을 제고시킬 방안을 밝히라.
▲신영국의원(민자)=작금의 경제위기는 정책수립의 실기와 기획원의 부처간 조정능력의 상실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데….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토지실명제 확립 ▲토지거래허가제 보완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또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업무용ㆍ비업무용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가 약속한것으로 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
금융실명제가 또다시 실명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 언제쯤 어떤 보완책을 거쳐 실시할 것인가.
▲이경재의원(평민)=소비자 물가가 1월중 1%상승했는데 물가지표에 빠진 엄청난 전세값ㆍ집값상승을 감안할때 어느정도 물가가 올랐느냐.
작년 12월 증시부양책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조원의 자금이 방출됐는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증시에 개입한 것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시킨게 아닌가. 한은법은 언제 개정할 것인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해 현재0.1%수준인 실효세율을 2%수준으로 중과해 토지매각을 촉진,택지수요증가에 대처할 생각은 없는가.
25개 증권사가 민정당에 정치자금 50억원을 기탁했는데 이는 뇌물이 아닌가.
▲조부영의원(민자)=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5%에 그쳤고 수출은 물량기준 마이너스 성장,제조업설비투자는 10%에 그친 반면 민간소비는 10%가 증가했으며 물가불안마저 겹쳐 구조적 위기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위기국면에 처한 우리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근면정신과 산업주의 정신을 부추길 방안은. 수도권의 인구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ㆍ교통ㆍ범죄등 근본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할수 없음을 직시,인구분산 정책 의지를 밝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정의니 공정분배니 하는것은 사회경제정책 면에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문제의 근본 대책과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은. 증권시장의 장기적 침체국면은 질적 개선 없이 양적 확대만 치중한 탓이다.
▷통일ㆍ외교 답변 요지◁
▲강영훈총리=남북간 협상은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므로 특정 정당의 독자적인 방북은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사전에 정치지도자간의 협의가 선행되기를 정부로서는 희망한다.
거창사건은 민간인이 관련된 문제이므로 위령비나 보상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다.
남북한군사력은 대체로 우리가 2대1로 열세다. 이는 한미간 전투서열을 토대로 합참의 군사력 비교를 통해 판단한 것이다. 국방비 비교를 통한 군사력 평가는 가격구조ㆍ조직체계등으로 어렵다. 북한은 매년 국방비를 정액으로 발표한 것이 없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연구소의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최호중외무장관=동구권과의 수교시 차관을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다만 이들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 수출입은행 자금등을 가능한한 지원해 수교에 도움을 주는 방안은 추진되고 있다. 오는 19일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소련방문시 박철언 정무장관이 방문단의 일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대통령 방일전까지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서화해,동구개방,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우리의 동구외교 등으로 UN가입문제는 호전되고 있다. 중소의 거부권 문제도 그동안 축적된 북방정책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극복이 가능하다.
▲이상훈국방부장관=세계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발표하는 군사관련 자료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이의신청을 하는 예는 어디에도 없다. 방화범 색출에 헌병등 군의 지원활동이 있었으나 이는 농촌일손돕기 같은 대민지원활동과 같은 맥이며,지난 2월25일 종결됐다.
군사기밀보호법을 「군사비밀보호법」으로 명칭·내용을 바꾼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겠다.
용산미군기지의 대전이전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한미간 이전장소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또는 합의는 없었다.
▲이홍구통일원장관답변=정부에 신고하고 북한을 방문한 해외동포는 지금까지 3백43명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원칙의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지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