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 부추기는 공기업도 …

공기업이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한 논란의 대상 중 하나가 사행산업이다.

현재 관광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에 진출했고, 석탄합리화 사업단도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공기업의 존립 목적이 공익성임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공기업이 사행사업을 하다 보니 정부와 국회의 사행산업 규제 움직임에 맞서는 희한한 상황도 벌어진다.

2005년 8월 마사회 이사회에서다. 이우재 마사회장은 "정부와 국회의 사행산업 규제 움직임에 대처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사행산업 규제 법안 추진에 나서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여당 의원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사행산업 종합규제 법안을 발의하자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마사회 측은 경마가 도박이 아닌 고급 레저 스포츠라고 주장한다. 또 이익(지난해 1200억원)의 60%를 특별적립금으로 돌려 농촌을 지원한다며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마의 고객은 대부분 중하위 소득계층이다. 마사회의 이익이나 특별적립금은 결국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장외 마권발매소를 계속 늘리려 한다. 마사회 이사회는 장외 마권발매소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돈을 줘 여론을 무마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시민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부족이다. 경마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장외발매소 이익의 일부로 시민단체 재정을 보전해주면 발매소를 개설하기 쉬울 것이다."(P이사), "법적 기구인 경마발전위원회에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거마비 정도 줄 예산만 확보하면 우호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사업운영본부장) 2004년 6월 마사회 이사회 회의록 등에 실린 대화 내용이다.

탐사기획 부문=강민석.김은하.강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