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인상키로/건축원가 연동… 10∼20% 정도

◎건설부서 방안마련
건설부는 24일 앞으로 새로짓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건물원가(택지비+건축비)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지금보다 10∼20%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86년3월부터 동결됐다고 지적하고 현재 시중 전세값의 50∼60%수준에 불과한 것을 원가연동제를 통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업체들이 짓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아 업체들이 건설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임대료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주택건설재원을 늘리는 방안과 장기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업체들의 손해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등이 검토돼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