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든 대형건설공사 “수두룩”/중부고속도등 그냥 시공

◎사고나면 피해보상 막연/대한재보험 분석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가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껏 건설된 한강다리 17개 대부분이 무보험상태에서 건설되었고,심지어 독립기념관 건립이나 평화의 댐 건설,중부고속도로의 시공조차 보험을 들지 않았었다.
최근 대한재보험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고작 1백90건이고 해당 보험료도 모두 23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체건설공사의 1∼2%만이 보험을 든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관급공사건,민간공사건 계약 때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대한재보험 이제섭과장은 『건설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출혈수주를 하다보니 보험료라도 줄이려할 뿐 아니라 일정규모이하 공사는 공사자체는 물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때문에 대부분의 공사가 무보험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수주가격이 낮은데다 보험도 들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터지면 피해보상이 막연해져 보상을 둘러싼 분쟁해결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