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전작권 조기 이양 방침은 노 대통령이 거듭 주장했기 때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논의를 중단하라'는 한나라당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황진하(사진) 의원은 4일 "미국 정부의 전작권 조기 이양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의 반복적인 환수 주장이 자초한 것이라는 게 미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재야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키프로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이다.

그는 "미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지만 싱크탱크와 전직 군 출신 인사들의 생각은 달랐다"고 했다. 황 의원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박5일간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군장성,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났다.

◆ "백악관과 국방부 입장 서로 달라"=황 의원은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의 설명도 다르다고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피터 로드맨 차관보는 "2009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밝혔으나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계자들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주목"=황 의원에 따르면 데니스 윌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대행은 "노 대통령이 먼저 전작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 경우 부시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윌더 대행은 이어 "미국의 입장도 전작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양 시기가 논의될지는 그때의 대화 상황에 달려 있어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 "한.미 동맹 약화될지엔 의견 엇갈려"=황 의원은 "정부 측 인사들이 '전작권 이양으로 인한 한.미 동맹 약화나 주한 미군 추가 감축은 없다'고 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동맹이 약화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존 틸렐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공군이 훈련할 장소도 없고, 평택기지에선 데모하는 장면이 연일 CNN에 방송되는 바람에 미국인들 사이엔 '왜 한국에 군인을 보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