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권 대학에 맡겨라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전 등 문교부가 통제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적인 고유권한을 대학에 되돌려 줘야하며 사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상주 울산대총장과 하경근 중앙대총장은 12일 오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울대 조완규 총장) 주최로 열린「대학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평가 인정제(이총장)=교육의 양적 확대는 극에 달하고 있으나 질적 수월성은 열악의 극치에 이르고 있음은 고등교육의 위기, 더 나아가 사회적 위기로까지 확산되고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속히 높이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율성을 신장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해 과학기술 및 국가발전의 근원지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교육여건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대폭적인 재정투자를 해야하고 각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에 입각하여 보다 수준 높은 교육개혁을 시도하면서 내·외부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한정된 교육재원의 공정한 배분과 발전의지에 따른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의 질과 발전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공적·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 즉 대학평가 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법률상 유일한 대학 평가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의 기구확충과 기능강화를 통해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하고 정부는 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대학교육발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야한다.
◇대학의 재정문제(하 총장)=우리 나라는 현재 같은 연령인구의 37%가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와있다. 그중 국립대학에서 25%, 사립대학에서 75%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대학이 소수의 엘리트만을 배출하는 상아탑적 기능에서 벗어나 국가·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적,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고 대학교육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여건을 갖고있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의 염출 또한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립대의 교육여건은 세계 선진국이나 중진국 수준에 비해 극히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정부의 사학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제도의 확정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사립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은 경영의 책임을 담당하는 원칙을 정립하고 시설비등 대학교육비의 일정수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국고 또는 지방재정의 지원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수익성 재산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전면 면제해 줘야한다. 이밖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발전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학과개설·정원정책·학생선발 등에 대해「대학자율화」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도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