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자 70만3천666명/연 과표 1천2백만원이상 8만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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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체세액의 77.8% 차지/88국세통계 연보
88년중 근로소득외에 이자ㆍ배당ㆍ사업소득 등이 있어 89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은 모두 70만3천6백66명으로 이중 필요경비와 각종공제를 뺀 과세표준금액이 연1천2백50만원(월평균 약1백만원)이상인 고액소득자는 전체의 11.5%인 8만7백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9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또 연과표 1천2백50만원 이상인 이들고소득계층이 납부한 세금은 전체종합소득세 8천7백90억원중 77.8%인 6천9백7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과표 1천2백50만원이상 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87년(납부시기기준) 68%에서 88년 77%,89년 77.8%로 계속 늘고있다.
또 최고세율 55%가 적용되는 연간과표 1억원 이상인 최상위 계층은 1천6백50명(전체의 0.2%)으로 이들이 모두 1천7백56억3천3백만원의 세금을 납부,전체종합소득세의 19.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저세율 6%를 적용받는 과표 1백80만원 이하인 사람은 모두 26만9천8백56명으로 전체의 38.4%나 되지만 이들의 세부담(1백33억2천8백만원)은 총세액의 1.5%에 불과했다.
한편 연간수입금액 2억5천만원 이상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체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 포함)의 6.5%이나 이들의 결정세액은 전체의 40.3%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간 수입금액 1억원이상 2억5천만원 미만의 간이장부 의무자는 인원비중 14.6%,세부담비중 24%며 ▲연간수입금액 1억원미만의 일기장 의무자는 인원비중 78.9%,세부담비중이 3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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