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1937년생, 75~98년 3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98년 4월~99년 6월 금통위 위원(상근), 99년 6월~2001년 6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겸 국제대학원 원장, 2001년 9월~현재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은행은 1997년 12월 법 개정을 하면서 금통위원들을 비상근에서 상근 체제로 바꾸고 독립성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 금통위원이었던 곽상경(69·고려대 명예교수) 교수는 이는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 간섭은 여전했고, 형식적인 금통위 역할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99년 금통위원 사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코노미스트에 처음으로 토로했다. 경제학자로서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금통위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외부 간섭 못지않게 집행기관인 한국은행과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 돼야 한다. 금통위의 위상을 인정 안 하는 한은 집행부에 유감이다. 더 이상 금통위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금통위 첫 상근 위원이었던 곽상경 교수. 그는 99년 6월 1년2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뀐 직후 벌어진 일이라 그의 사퇴는 더 회자가 됐다.
금통위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통위 소속 위원들의 명예는 하늘을 찌를 만하다. 4년 임기 보장제에 억대 연봉, 자가용과 비서, 개인 사무실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여느 시중은행장 부럽지 않은 자리다. 금통위원들이 ‘신이 내린 직장’ ‘장관직보다 낫다’ ‘꽃 보직’이라는 평을 듣는 이유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98년 4월 8일, 곽 교수는 상공회의소 추천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한은에 첫 출근했다. 당시 첫 상근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으로 학계의 곽 교수를 포함해 정부 관리 출신 2명, 은행 출신 2명, 증권계 출신 1명 등이었다.
그들 모두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한은법이 97년 금융·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때라 첫 상근 금통위원으로서 사명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가 설레었던 건 상근 금통위원에 대한 대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은 집행부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맘껏 토론하고 학문에서 연구한 것들을 실지로 현실에 반영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부푼 기대는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은 사무실에 나와 있었지만 그다지 할 일이 많지 않았다. 특히 상근 이후에도 금통위원 회의는 매월 첫째 목요일 하루뿐이었다. 한은 집행부들과도 매주 한 차례 회의 자료를 받을 뿐이지 금통위원들과 교류는 없었다.
“제가 금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결재 한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현안에 대해 토론하자고 한은 집행부에 요청해도 소용없었어요. 편안하게 모실 테니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계시다 가십시오라는 식이었습니다.”
곽 교수는 금통위원이 되면 한은 총재는 리더가 되고 금통위원들은 한은 직원이 돼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었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으로서 권리나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생각해보세요. 금통위원들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결재권이 있습니까? 어떤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한은 직원들이 금통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자료만 주며 왔다갔다 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겉치레로 인사나 꾸벅할 뿐이었죠.”
“회의 자료 회의 시작 전에야 받아”
그는 금통위는 한은 총재만을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총재가 뭘 하자고 하면 했지 금통위원이 뭘 제안해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한은 총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화됐었다.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이 법률에 명시되고, 재정경제원 장관 대신 한은 총재가 정책결정기관(금융통화위원으로 명칭 환원)의 의장이 됐던 것도 이때다.
그가 ‘껍데기 금통위’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굳히게 된 계기는 정기 회의에서였다. 당시 매월 첫째 목요일 열렸던 회의에서만이라도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지만 역시 토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한은은 물가 안정에만 치중해 다른 고유 권한들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민 물가를 상징하는 재래시장 모습.
회의 시작 전 한은 집행부가 그날 회의 안건과 결론 사항을 금통위원들에게 문서로 만들어 한 장씩 나눠주고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동의하라는 식이었단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금통위 회의가 끝나면 정오에 한은 총재와 기자들의 점심 식사 겸 금리 발표가 있었다.
“기자들과의 약속을 맞추기 위해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기자들과의 식사 약속을 이유로 서두르다뇨. 게다가 금통위원들은 회의 자료를 하루 전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신중한 판단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회의 중 금통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수정은 됐을 것 아닙니까?
“수정은 무슨…. 회의를 한 이후에도 회의록엔 한은 집행부가 만들어 온 원래 서류에 자구 하나 고쳐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항의했지만 역시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발표를 위한 토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은 더 소극적이 되고 회의 때마다 절반 정도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죠. 1년 내내 단 한 마디도 안 한 위원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한은에 들어간 이후 매번 한은 집행부와 부닥쳤다. 국가의 녹을 받는 금통위원으로서 불합리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루는 총재가 저녁에 금통위원들을 급하게 소집하더니 밑도 끝도 없이 이자율을 1% 낮춰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더니 그럼 곽 위원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처리하겠다며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내 돈 내고 일본 출장 다녀와”
그가 느낀 건 한은 내부에서만이 아니었다. 상근 체제 하에서도 정부 간섭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98년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이 TV에 나와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뜬금없이 이자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어떻게 대통령이 통화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금통위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금리 인하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도 금통위의 위상을 모르고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인데 한은 내부에서야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 경제기획원 차관이었던 한이헌 의원을 빼고는 국정감사 때 상근 금통위의 위상을 문제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98년 당시 국내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20%를 넘었다. 외환위기 직후라 환율이 높다 보니 원자재값도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도 10%에 가까운 시기였다. 불가피한 외상적 요인이 있던 시기라 대통령의 긴급 발언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곽 교수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금리를 주관적으로 운운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장·차관들도 다르지 않았다. 한은의 지원을 받는 정부 부처에서는 금통위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누구 하나 동의를 구하는 사례가 없었다.
“한번은 한은이 농림부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당사자가 직접 와서 금통위원들을 설득하라 했죠. 그랬더니 농림부 차관보한테 ‘잘 좀 봐주십시오’라는 전화 한 통화 오고 끝이었습니다. 부탁만 하면 한은에서 자동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장관·차관들이 금통위원들 눈치를 왜 보겠습니까.”
97년 새 한은법 개정안엔 명백히 한은의 독립성이 이전에 비해 강화됐었다. 재정경제원 장관이 더 이상 금통위의 구성원으로 되지 못하고, 금통위 구성원 중 정부 추천 인사 비중도 축소된 것이다. 한은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 감사권도 폐지됐으니 금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혁신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도, 장관도, 한은 내부에서조차 개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적극적으로 정책안을 만들어 한은에 제시해 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왜 안 했겠어요. 98년은 나라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있던 해가 아닙니까? 금통위의 역할 중엔 한은 운영에 대한 책임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은 내에서 연구 부분은 더 강화하고 불필요한 일반 업무 쪽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은은 조사 1, 2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계 부분을 축소했거든요. 그런데 1년 후 통계청에서 통계업무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통계 업무를 다시 강화한 거예요. 또 한번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일본 은행법 연구를 위해 일본을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총재 결재가 안 나더라고요. 하도 답답해 제 돈 내고 다녀왔어요. 이후 출장 보고서를 올렸지만 한은 간부들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가 올린 일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자. 일본은 통화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 시일이 걸려도 확실한 의견 취합을 봐야 금리 발표를 했다. 또 금통위의 토론에는 장·차관이 참석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통화정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금통위 회의에 나와 충분한 설득을 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우리가 배울 점이 꽤 있음에도 곽 위원의 일본 보고서는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
“강남 잡으려 금리 조정하다니…”
통화정책에서 금통위의 역할이 형식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선 어땠습니까?
“다른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금융질서 확립도 금통위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질서(원칙)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때 부도 은행에 대해 한은이 특별 융자를 해 줄 때 융자를 받은 은행은 구조조정을 반드시 하고 금통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군데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보고한 은행은 없었습니다.”
한은은 97년 새 한은법 개정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물가안정’에 치중해 왔다. 또 한 번의 외환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평균 물가 안정 범위를 명시적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은은 금융질서 확립이나 여타 은행감독기능 등 한은 고유의 다른 권한들이 상실되는 걸 감수해야 했다.
지금 한은이 물가 안정 부분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금리를 인상했을 때의 파장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거죠. 때문에 한은은 목표 물가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 대목에서 곽 교수는 지극히 주관적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예전엔 재정정책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금융정책이 중요해졌습니다. 물가는 여러 경제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금통위 회의가 각 관련 부처, 담당자, 장관까지 모여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최근 한은의 금리 0.25% 인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금리는 한 나라의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데 한은의 이번 결정은 현 한국 경제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는 것이다.
“부동산과 물가를 잡겠다고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금리 높다고 집 팔아 예금하겠습니까? 은행들도 대출 금융 한도율을 정해 버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도대체 지금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는데 전 국토 중 몇 군데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과 그 주변 사람들을 잡으려고 국가 금리를 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불성설이죠. 금리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대기업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입니다.
한은의 역할은 이자가 소득의 원천인 사람보다 이자가 부담인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금통위 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후 금리 발표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 안 해도 되는 최고 직장”
그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당시 한은 내부에서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어쩌면 매번 문제제기를 하고 한은의 혁신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는 곽 교수가 한은 집행부에는 눈엣가시였을지 모를 일이다.
“금통위는 철밥통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을 줄로 믿습니다만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도 버틸 수 있는 최고 직장인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관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제가 나가는 걸 누가 말렸겠습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일해보려고 하면 눈치를 받아야 하는 조직에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그는 학교(고려대)로 돌아온 이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며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기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훨씬 보람됐기 때문이었단다. 그는 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내 말을 들으면 한은 임원들은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은의 개혁과 금통위의 올바른 역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입을 연 겁니다.”
그는 인터뷰 후 몰고 올 파장보단 한은의 역할에 대해 염려하는 기색이 더 역력했다. 그가 쉽게 인터뷰 승낙을 해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곽 교수는 “본인의 발언을 한국 경제를 생각하는 한 노장파 교수의 고언쯤으로 들어주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최근에도 금통위는 변하지 않았을까? 이 같은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임기를 마치고 본업으로 돌아간 김종창(58·법무법인 광장 고문) 전 금통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종창 전 위원은 “98년에 비해 금통위는 혁신과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극복할 과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98년은 금통위원 직무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진통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엔 금통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4년 초반부터 회의도 많이 늘었습니다.”
회의가 늘어난 건 금통위원들의 자발적 의지였다고 했다. 현재는 매월 둘째 주 정식 회의 전날인 수요일 하루 종일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이 현안 경제동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단다. 때문에 정식 회의 날은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를 결정만 하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금통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라도 담당자를 불러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칠 때도 담당 국장이 금통위에 와서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해결할 과제들은 많다.
김 전 위원은 “금통위원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하고 독립성을 가지려면 연간 경제 전망을 개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금통위원마다 보좌관이 있어 각자가 경제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한은 집행부 전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여전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금통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 못지않게 금통위원 개개인도 임기 중 본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