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군비 통제기구 설치/정부추진/남북한 군축정책 개발 전담

정부는 군축을 포함한 군비통제문제가 90년대 남북한 관계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 부각될 것에 대비,대통령 직속의 군비통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기구는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을 의장으로 외무ㆍ국방ㆍ통일원 등 대북관계 부처 실ㆍ국장들로 구성돼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군축협상 전반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군비통제가 국가안보가 걸린 예민한 문제여서 통일원 또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 관계부처를 통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기구에 상주 근무할 군비통제 전문가 선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청와대의 통일관련 업무가 정무비서실에서 외교안보보좌관실로 지난해 12월28일 이관된 것도 이와 관련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정부는 통일업무의 추진을 위해 외교안보보좌관을 장관급으로,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빠른 시일내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