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강북" 되살려 지역격차 해소|「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세부내용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은 68년이후 20여년간 편중돼 왔던 강남개발에서 선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강북의 재활성화로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그러나 그동안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행정지원·차별적인 규제, 특히 명문고교의 이전등으로 도시기능이 퇴조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이로 인한 개발 소외 의식이 깊어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막다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강남북 불균형은 68년 영동·여의도를 중심으로한 강남지역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 투자사업등이 치중된 반면, 강북은 77년10월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시기능의 신·증설이 억제돼 왔고 특히 88년 서울올림픽에 맞추어 각종 시설이 강남에 집중됨으로써 가속되어왔다.
이로인해 강남은 여유 있는 중산층의 주거지역으로, 유흥가를 중심으로한 번화가로 발전해 왔으나 강북은 유흥업소의 신설을 포함, 각종 인·허가업무의 차등규제로 도시성장이 뒤떨어지고 도로·상수도등 기반시설과 공원·사설강습소등 공공시설의 상대적 부족으로 도시기능이 낙후돼 지역간 계층분화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강남편중 개발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졸부를 양산하는등 위화감을 조장하고 강북주민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실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까지 불러 지역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건축용적률·건페율, 사설강습소, 유흥업소, 주유소등의 신규·이전허가사항 및 교육시설, 공원, 산업시설등 강북의 낙후부분을 거의 망라해 완화하거나 재조정, 개발을 촉진하고 장기도시기본계획인 1도심·5부도심·58지구중심을 집중육성,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꾀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강북개발계획>
기본방향은 ▲강남에 비해 차등 규제·적용되어온 각종 행정을 완화 또는 해제하고 ▲저개발지역의 투자사업을 확대하며 ▲강북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세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강북은 6백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도봉산·남산·북한산등을 끼고 있어 주위자연경관이 좋은데다 직장과 주택이 비교적 가까운 이점등 나름대로 강남에 비해 우월한 도시기능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같은 특성을 크게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차등규제 해제 또는 완화=그동안 강남에 비해 억제되어온 건축용적률·건폐율을 강남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고 카바레·나이트클럽등 무도유흥업소의 이전을 허용하며 사설강습소의 설립을 허용한다.
다만 4대문내 지역은 교통유발등의 문제로 계속 규제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용적률도 주거용이 건물연면적 3분의1이상 포함된 복합건물만 완화하고 이 지역안에서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판매업은 현재 도심 반경5km 이내에서는 신규·이전이 금지되어 있으나 기존판매소의 장소이전을 허용하고 도심 반경10km내에서 신규·이전·시설변경을 모두 금지해오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시설노후로인한 시설변경만을 허가토록 할 방침이다.
◇도시구조 개편=2000년대 도시개발계획인 1도심·5부도심·58지구중심의 다핵화 구조 육성에 역점을 두어 강남불불균형 해소를 도모한다.
도시계획재정비 때 강북지역의 용도지역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부도심인 청량리와 지구중심인 미아리·연신내·불광동·상계동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키로 한다.
이밖에 강북지역의 지구중심 28곳 개발을 전철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과 경행해 우선 시행한다.
강북의 지구중심은 한남 용산 중곡 화양 구의 군자 금호 도선 망우 면목 전농 석관 미아 동선 상계 쌍문 수유 연신 불광 수색 홍제 응암 공덕 서교 합정 아현 남가좌 묵동등이다.
◇역세권 개발=강북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우선 시행하고 신설될 지하철 5, 6, 7, 8호선의 경우 역사 설계와 역세권 개발을 하나로 묶는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역세권은 전철역중심으로 반경5m내외는 고밀도로 개발하고 반경1km내외는 중밀도로 개발하는등 차등을 두어 주거·상업기능을 다양화한다.
특히 역세권지역은 상업주거용도가 밀접한 복합건물 건축을 우선하며 필요할 경우 인쇄업등 무공해성 가내공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도시고속화도로=건설계획에 잡혀 있는 도시고속화도로중 강북구간은 우선 건설하고 교통난이 심한중·상계지역을 연결하는 동북부간은 착공 또는 완공시기를 앞당긴다.
이에 따라 ▲성산대교∼북악터널∼월릉교간 북부간선(19·2km) ▲월릉교∼군자교∼용비교간 동부간선(11·2km) ▲행주대교∼원당∼퇴계원 북부순환(33·6km)▲상계동∼월릉교∼화양동∼청담동∼수서 인터체인지간 동부간선연결 도로(18·2km) ▲낙원동∼국민대∼중계동간(13·3km)건설사업에 우선권을 둔다.
◇교육환경이 강북에 있는 명문고의 강남이전을 금지하고 서울과학고등학교등 특수학교를 강북에 건립한다.
8학군이 아닌 지역에 30개교(초8·중8·고14)를 선정, 집중투자하여 우수학교로 시범 육성하고 8학군이 아닌 지역에 있는 학교에 책걸상·난방시설·컴퓨터등 교육시설을 개선한다.
◇전통문화지대 복원=사직동·가회동·인사동·충신동·명륜동·원서동·관훈동일대 주요사적과 한옥동네의 복원·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문화재가 많은 강북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다.
고도로서 강북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마을놀이를 개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며 안내지도도 제작한다.
◇공원확충=용산 미8군영내 골프장 12만평을 10월께 미군이 이전하는 대로 잔디밭·연못등을 갖춘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며 향후미8군 전체 이전부지에 대한 시민공원 조성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또 남산은 경관보존을 위해 건물외관·건물용적률을 통제하고 특별규제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강북 이미지개선=기성시가지의 정비 및 주거기능을 보완하고 도심에 각종 명물거리를 조성하며 주민의 자발적 개발 참여분위기를 조장한다.
직장과 주택이 밀접히 위치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 건축을 촉진시켜 강북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며 서적상·골동품상·미술상등 전문상점가와 대학가·극강가·고궁가등을 집중 조성한다.

<강남북 불균형>
인구비율은 강남북이 줄곧 격차를 줄여와 비슷한 수준이나 인구밀도는 강북이 평방km당 1만8천여명으로 강남 1만6천여명에 비해 비좁게 살고 있다.
지역간 경제성장률은 강남이 86년이후 연평균 23·6%를 기록, 강북의 12·5%에 비해 두배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강남지역에 음식숙박업·금융·보험·기타 서비스업등의 성장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율을 보면 강남이 62·8%로 강북 57·6%보다 높고, 강남은 아파트가 전체가구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강북은 단독주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의 차이도 커 상수도 노후관·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강북이 월등히 많고 도시가스 공급비율도 강남이 34·7%인 반면 강북은 16·1%에 지나지 않는다.<제정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