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구체안 착수

<관계부처 팀 구성>
정부는 지금까지 원칙론제시 수준에 머물렀던 대북한 군비통제안을 구체화시킨다는 목표아래 세부연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준비작업은 세계적 조류인 군축문제가 조만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논의될 것에 대비, 남북군비통제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측이 잡고 이끌어 나간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통일원은 이에 따라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에 의뢰한 남북군축방안에 관한 용역을 토대로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며 청와대·외무부·국방부 등도 합동 또는 개별적으로 연구팀을 구성, 남북한간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조성 및 군축문제를 포괄한 군비통제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준비중인 새군비통제안은 병력감축보다는 무기 및 장비감축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대남평화방안에서 선전용이기는 하지만 89년말까지 4O만명으로, 90년말까지 25만명 수준으로, 92년말까지 10만명 이하수준으로 쌍방병력을 감축하자는 등 구체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병력감축방안은 전시동원체제가 있는 한 눈가림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기감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유럽지역에 국한된 군축문제가 풀리게 되면 다음 차례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군비통제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주변강대국이나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새군비통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방장관도 지난 8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90년대 후반기에는 군비통제가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국방과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연구와 대책이 지금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남북쌍방이 체제와 안보현실을 상호존중하면서 쌍방합의를 전제로 하는 현실적인 군비통제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