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구상 누가 했나 5공·광주 특위|전씨에 질문

<정승화씨 체포 근거는>
①10·26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체포경위 ②10·26직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시국수습에 있어 군부 입장을 반영하려 했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군부인사를 배제하려했다는데 사실여부 ③군부 고급지휘관 대부분은 유신 조기철폐를 내부적으로 결의했으나 증인 등 일부만이 이를 극력 반대한 것이 사실인가 ④계엄사에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한 내력과 이 기구 장을 맡은 경위 ⑤79년11월14일 YWCA위장 결혼사건 관련자의 고문 수사여부 ⑥12·12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연행과 김재규 사건 연루근거 ⑦증인을 동해 경비사단장으로 전보 발령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파악했나 ⑧12·12때 경복궁 30경비 단장실 회합의 초청대상자·연락책·참석자, 회합목적과 논의 내용은 ⑨정승화 사령관 연행을 대통령에게 사전 재가 받지 않고 참모총장 공관에 병력을 보낸 것은 증인의 단독결정인가 ⑩전방 담당의 9사단 등의 병력 동원이 국가안위를 저해하고 군 특성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⑪미국 측은 증인의 주도행위를 쿠데타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의 견해는.

<5·17은 쿠데타 아닌가>
⑫신현확 당시 총리는 3월말께 증인이 공석중인 중정 부장을 겸임하겠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중정 부장의 경직금지로 보아 중정 부장 서리 임명은 불법인사가 아니었나 ⑬12·12 최 대통령은 헌법 마련기간을 1년으로 잡고 정치일정을 길게 잡았는데 증인의 압력이 있었던게 아닌가 (14)국보위를 80년4 월부터 준비한 경위·목적· 성격· 참여인원은 ⑮80년5월 학생들은 가두로 진출해 정치일정 단축을 촉구했는데 정부·군부가 구체적 민주화일정을 다짐 안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에 동의하는가 (16)5월 10∼17일 최 대통령의 중동순방이 국내상황에 비춰 적당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방문 연기를 건의한 적이 있는가 (17)5월13일 증인은 위컴 사령관에게 「남침의 결정적 시기가 왔을지 모른다」고 했다는데, 미국 측은 북한의 남침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차이를 보인 이유는 (18)최 대통령이 5월16일 중동순방일정을 단축, 급거 귀국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이날 심야 시국대책 회의에서 국내문제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나 (19)5·17 전군 지휘관회의 개최·비상계엄 전국 확대의제가 보안사 참모에 의해 기획됐는데 정상적인 것인가 (20)당시 북한의 남침 징후도 전혀 없고 제주엔 전혀 소요사태가 없었는데 5·17계엄 확대의 진정한 의도는 (21)비상국무회의가 증인이 제안한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전격처리 했을 당시 국무회의장 복도에 무장병력이 배치됐다는데 (22)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비상계엄확대와 민주인사 체포에 대해 증인에게 항의했다고 하는데 (23)김종필 공화 총재의 체포, 김영삼 신민총재의 가택연금, 김대중씨의 내란음모 체포 등 5·17비상 계엄 확대조치는 12·12주도 신 군부세력을 정치전면에 등장시킨 쿠데타가 아닌가.

<공수부대 지휘자는>
(24)이의 발생원인이 어디있는가, 김대중씨 체포와 관련 있는가 (25)공수부대 및 20사단의증파 결정을 누가 했으며 증인의 역할은 (26)80년6월 육본·보안사는 광주사태의 원인을 김대중 추종 세력과 재경 호남출신 문제학생·깡패들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를 했기 때문으로 공표했고 전 교사는 과잉진압으로 분석했는데 어느게 더 진실을 반영했는가 (27)정웅 31사단장은 군 출동이 불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데 시위진압의 실질책임자는 누구인가 (28)31사단장과 윤흥정 전 교사 사령관은 공수부대 진압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공수부대의 실질 지휘관은 누구였는가 (29)5월20일 7여단 CP에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방문해 진압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또 31사단장은 공수부대작전 통제권을 실질 행사 못했다는 증언에 동의하는가 (30)많은 국민과 광주시민들은 광주사태의 최고책임자는 증인이며, 공수부대 지회책임자는 정 특전사령관이란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31)당시 505보안대수사관인 허장환씨에 따르면 대공과장 서의남 중령이 오늘 사령관님(증인) 께서 광주를 다녀가셨고 전교사의 자위력 구사결정에 따라 사살 명령이 내릴 것이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32)보안사 기획처장 최례섭 준장이 광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이 그를 파견했는가 (33)당시 광주에서 무장폭동 유도 임무를 띤 남파간첩 이강룡을 서울에서 검거하고 광주에서 장계범의 독침사건이 있었는데 88년 청문회에서 이것이 조작극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사실여부를 밝혀라 (34)5월21일12시쯤 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을 증인에게 요청하거나 건의해온 사실이 있는가, 증인은 집단 발포 상황을 누구에게 보고 받았는가, 또 누구에게 보고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35)5월27일 최종 도청 진압작전의 수립 과정에 증인이 관여했는가, 이로 인해 희생된 시민이 미국 자료는 30명, 군 관련자료는 17명인데 어느게 맞는가. (36)89년6월 미국 정부 공식답변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12· 12, 비상계엄 확대, 광주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신 군부의 권력 야욕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의 견해는 (37)특히「전면 계엄하에 보도매체를 장악, 미국이 그를 비난한게 아니라 지지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미국정부의 답변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8)미국 정부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증인의 권력장악, 정보왜곡이 한미관계 악화원인을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이라고 생각하나 (39)레이건 행정부가 최초로 증인을 공식발표 주정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40)광주충정작전 주요 지휘관들이 훈·포장을 받았는데 서훈 경위가 정당한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는가.

<최 대통령 왜 하야했나>
(41)국보위 설치의 최초논의 시점·제안자·설치목적 (42)국보위 설치 계획이 광주민주화 운동기간 중 구체화 됐는데 이는 위기상황을 조성, 비상 대책기구 설치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43)국보위 상임 위원장을 맡은 의도는 (44)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45)최 대통령은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증인에게 책임·권한을 맡겼는가 (46)광주사망자의 당초발표와 최종 발표와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 사상자 숫자는 (47)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부 발표대로 지역감정 때문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느가 (48)김대중씨를 광주 민주화 운동과 연결시킨 것은 정치적의도가 있었는가 (49)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미국 견해 (50)최 대통령 하야의 진정한 동기는 (51)최 대통령은 광주문제책임으로 하야했는데 증인은 광주비극에 책임이 없는가, 대통령 취임 경위와 당시 심경을 말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