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6%인데 소유율은 60%에 그쳐

신도시 건설 등으로 주택 수는 크게 늘었지만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104만7000가구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반면 무주택자는 631만 가구였다. 주택보급률은 2004년 100%를 넘어선 뒤 지난해엔 105.9%(잠정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소유율은 60.3%, 자기가 소유한 집에 실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5.6%에 그쳤다.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주택소유율.자가점유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현행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통계청이 작성한 '가구.주택 부문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01년 이후 5년간 9.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 2000년 54.2%, 지난해 55.6%로 10여 년간 2.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주택소유율이나 자가점유율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금융과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으로 주택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