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연내증언」 여야청산 시나리오

중앙일보

입력

박보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회 5공·광주합동청문회의 증언대로 부르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그의 증언을 5공 청산의 마지막 수순으로 금년내 끝낸다는 목표로 증언방식·일정을 절충하고 있으며, 여권은 백담사측과 별도로 내부의견조정을 하고 있다.
전씨의 증언횟수는 한차례로, 여야가 공동 작성한 질의서(신문요지서)를 백담사에 보내면 답변을 준비해 국회에 나와 증언하고 각 당 대표들이 1회에 한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4당간에 합의되어있다.
증언장면은 나중에 TV녹화 방영된다.
이에 따라 광주특위는 4당별 질문서를 20일까지 모으고 중복되는 것을 빼 22일 4당 단일질문서를 작성, 당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백담사로 보내기로 했다. 5공 특위도 19일 황명수의원(민주)을 신임위원장으로 뽑고 광주특위와 준비일정을 맞추고 있다.
5공·광주 양 특위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1주일의 준비기간을 줘야한다는 증언감정법상 규정에 따라 29일께 전씨를 증언대로 부를 생각이나 여야중진회의는 광주·5공 특위를 재촉해 21일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8일 증언토록 앞당길 생각이다.
그러나 보충질의방식과 TV생중계문제를 놓고 여·야·백담사측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있어 심한 난항이 예상돼 자칫하면 연내증언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보충질의에 있어 야3당측은 증언현장에서 막바로 각 당1명씩 미흡한 대목을 따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정당 측은 서면질의·서면답변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TV생중계문제는 백담사측의 강력한 희망사항으로 돼있고 야당측도 생중계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민정당측이 『전 전 대통령의 의사가 잘못 알려졌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백담사측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문제는 본인이 워낙 완강하게 국회에 나올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골치를 썩이고있다.
민정당측은 성명서 발표정도로 끝낼 생각이나 야3당측은 이번에도 안나오면 증언감정법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문제는 대충 서면으로 대체하는 「속기록 증언」으로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양 특위는 연석회의 때 주관위원회가 선정돼야 한다는 절차규정에 따라 5공 특위위원장이 주관하되 광주문제에 대해선 광주위원장이 사회를 맡도록 하고 연석회의 명칭은「5공 비리조사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청문회」로 하기로 했다.
야당측은 전씨 청문회를 강권통치·권력남용·친인척비리로 상징되는 5공의 최고 결정자로서 전씨의 모든 것을 해부하는 작업으로 규정, 질문서를 만들고있다. 전씨가 답변해야할 내용은 12·12에서부터 87년 대통령선거 정치자금에 이르기까지.
「광주」쪽은 12·12사태의 불법성, 5·17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 김대중사건의 조작, 광주진압의 잔혹성, 발포명령책임자추적 등 이제까지 청문회에서 미흡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당시 전씨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이다.
5공 비리 쪽에서는 일해재단 설립의도·정경유착·부실기업정리문제 등 5공 시절의 정권사유화문제와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중점 질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6·29선언을 본래 전씨 자신이 구상했느냐」「국가에 헌납키로 한 정치자금 1백39억원을 어떻게 모아 남겼느냐」는 대목은 흥미와 긴장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말 한마디는 폭발적 관심을 끌 것이나 과연 얼마만큼 진상의 실체를 털어놓을지가 문제다.
백담사측이 말하듯 「폭탄발언」이 있을지 청와대측은 물론이고 야당측도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