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하면…보험료 인상 불가피할듯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부과 업무가 통합될 경우 보험료를 내야하는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빨라도 2년 후에나 통합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사업주와 직장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사업주는 현재처럼 4장의 고지서 대신 통합고지서 한장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번거러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납부 업무 만큼은 3곳의 공단을 상대해야 했던게 새로 신설되는 징수업무 전담 공단만 상대하면 된다.

하지만 경영여건이 악화됐을때 현재처럼 4대 보험 중 선별적으로 연체시킬 수 없는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 보험료도 현재 부과체계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달라지지 않게 된다.

가장 큰 변화가 예견되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들이다. 정부도 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의 주요한 목적이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과체계 통합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은 현행 소득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국세청 소득파악 기준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건강보험은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따져 보험료를 매기고, 국민연금은 본인신고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세청 파악소득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는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30%에 머물고 있는 소득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그만큼 부과액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00만여명이나 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도 현재보다 줄어들 여지가 많다는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보험료 연체자도 현재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두 보험의 재정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건강보험 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정서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두 보험의 징수율이 건강보험은 91%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까지 더하면 50%대로 격차가 많은 점은 골칫거리로 대두될게 확실해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두 보험의 재정이 동반 부실화되면서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원감축 없는 4대 보험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원축소분에 따른 보험료 감소 효과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