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재신임' 정국] 방향 다른 盧·崔 정치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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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盧武鉉)대통령과 최병렬(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을 역설했다. 그러나 개혁 방향은 서로 달랐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盧대통령은 지난 13일 연설에서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盧대통령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도 "내년 총선부터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치연합에 내각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崔대표는 14일 연설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현경대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은 "지역 문제는 인사와 정부 정책을 고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선거제도로 할 일이 아니다"며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라고 말했다.

崔대표는 대신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하자"며 정치자금 투명화를 앞세웠다. 崔대표는 내년 총선부터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할 것과 당내 경선의 관리를 선관위에 맡겨 불법운동을 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盧대통령은 선거공영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해 盧대통령은 "합법적 정치자금은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신인도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생계자금으로 사용토록 허용하자는 제안도 했다. 반면 崔대표는 "기부한도를 3백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의 기부한도는 1억2천만원, 법인은 2억5천만원이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盧대통령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의 연장을, 崔대표는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시행하는 선거사범 단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