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개발원 존폐 논쟁 학계로 확산

지난 4월 공익 자금 70억원을 재원으로 방송 위원회가 설립한 독립 재단 법인체인 한국 방송 개발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방송 학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개발원은 설립 직후부터 방송사 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 업자들로부터 반발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발원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을 위해 현 업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송 개발원 설립에 관계했던 서울대 박명진 교수 (신문학과·방송 개발원 이사)가 『월간 신문과 방송』 11월 호에 개발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방송 개발원 왜 필요한가」라는 글을 기고한데 이어 서울대 추광영 교수 (신문학과)가 『언론과 비평』 12월 호에 개발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방송 개발원 왜 문제되는가」라는 글을 기고해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개발원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박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연수·프로그램 개발·영상자료 보관 등 개발원의 사업 계획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방송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먼저 연수 기능과 관련, 현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송인 훈련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에 연수 시설은 필요하며 각 방송사의 중복 투자에 따른 비 능률을 막기 위해 단일화된 연수 기구로 개발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도 제작에 쫓기는 현업 방송인들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접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형식을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발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발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추 교수는 개발원의 설립 과정과 운영 방식의 비민주성·폐쇄성을 열거하고 『방송은 전문가인 방송인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교수는 개발원의 설립을 「6공 비리」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그 근거로 ▲설립 과정에서 준조세격인 공익 자금 70억원을 배정 받으면서도 아무런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철저한 비 공개성 ▲탄생 이전에, 즉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 정관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공익자금을 변칙으로 배정 받은 탈법성 등을 예시했다.
추 교수는 또 개발원의 사업 내용과 관련, ▲방송법에 따라 연수 기능은 방송사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방송사간의 연대로 공동 연수 기관을 설립해 운영해야 하고 ▲조사 연구 업무도 방송법과 한국 방송 광고 공사법에 따라 방송 위원회나 방송사 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며 ▲방송 자료 운영도 기존의 자료 시설을 활용하고 현업인 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방송사 자체에 두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추 교수는 또 개발원 자체의 비 전문성과 예·결산에 대한 감시, 통제 장치 부재에 따른 방만한 예산 집행 등도 지적했다. <오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