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지만원 군사평론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 극우논객들을 향해 "아무런 대책 없이 오로지 북한붕괴만이 해법이라고 외치는 '북한증오업자들'"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0일 "북한증오업자들에게 묻는다"는 글을 통해 앞서 언급한 세 사람의 발언들을 예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저주만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는 신종사업자"라며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고 말한 친일작가 김완섭 씨와 같은 부류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 세력의 '참여정부 때리기'가 극에 달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증오업자'들의 표현은 대단히 원색적"
"북한은 상대하면 할수록 냄새나고, 상처만 주는 더러운 집단이다. 북한을 멀리 하고 사는데, 돈이 든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내고 싶다."(시스템이론가(?) 지만원 씨가 7월 13일 자신의 사이트인 '시스템 클럽'에 쓴 칼럼의 일부)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가자'던 조갑제 씨.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평양의 김재규는 누구일까?"라며 암살자를 찾아 나섰다. 조갑제 씨가 희망하는 북한판 김재규는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대학교수 출신의 김동길 씨는 7월 21일 "독재자란 미친개나 다름없어 여럿이 들러붙어 때려잡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서 삶은 무를 꺼내 곧바로 미친개 앞에 던져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극우논객들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7월 4일 이후 '북한증오업' 내지 '북한혐오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어서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던 지만원 씨에게 북한의 멸망은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이 이런 투망(UN 결의안, 금강산 사업 및 개성사업 중단, PSI 확대)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멸망은 따 놓은 당상이요, 시간문제다"며 쾌재를 부르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북한증오업자'들의 표현은 대단히 원색적이다. 귀에 쏙쏙 들어와 박힌다"고 한 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적인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진정 상업주의자이다. 시장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시장만능주의적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증오업자들, 김완섭 씨 벤치마킹"
최 의원은 "이들의 방식은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를 갖는다"며 "특정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원색적 표현은 곧바로 보수를 자임하는 상업주의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 일부 신문은 사설에서 이들의 비난을 원용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논리를 펼친다. 다음날 아침, 특정 정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설을 근거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한다"며 "수구냉전세력의 집회나 강연장에서 이들은 인기 강사이다. 어느새 보수주의 이론가가 되고,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명망가가 된다. 영향력 있는 보수주의 인사로 자리 잡는다.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가이며, 블루오션을 개척한 시장주의자들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북한증오업자'들은 특정인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한류 아닌 한류의 전파자, 일제의 식민지배 전도사 김완섭 씨"라며 "오늘도 김완섭 씨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할 수 없기에 그 피해자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강연 중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극우파가 최고의 고객"이라고 김완섭 씨에 극우논객들을 비유했다.
"북한 붕괴는 한반도의 전쟁"
최 의원은 "'업자'들의 발언에는 씨알이 없다. 주장만 있을 뿐 대책이 없다"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증오만이 있을 뿐이다. 증오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지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다. 다시 한 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이 땅에 다시 한 번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업자'들이 주장하는 북한 정권의 '돌발적인 몰락'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비용이 전쟁비용보다 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합리적인 흡수통일을 이룩한 독일조차도 통일 이후 차별과 동독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로 엄청난 국가사회의 분열과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통독 당시 서독은 동독의 3배에 달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남한은 북한의 20배에서 30배내외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최 의원은 경제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절제되지 않은, 그리고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통일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며 당장의 통일지상주의가 결코 해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여전하다고 믿나!"
최 의원은 북한이 '관리의 대상'이라며 안정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고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정책은 끝없는, 정말이지 끝없는 인내를 요구한다"며 "오로지 인내의 바탕 속에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어느 순간 변화하는 북한 체제는 우리 앞에 통일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나의 관점은 '친미'와 '반미'라는 틀로는 결코 해석이 불가능하다.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을 최고로 배격한다"면서 "이분법 사이에서의 공약수를 찾고,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확보하며, 그런 방식으로 주체적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그래서 '업자'들에게 묻는다. 매명에 젖어 상업적으로 쏟아내는 단순무지의 북한 저주가 아니라면 '필요최소한의 현실 감각'과 '구체적 플랜'을 보여 달라!"며 "'친미'와 '반미', '용공'과 '반공'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언제까지 사업하려 하는가! 오로지 '부정하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여전하다고 믿는가!"라고 질타했다. (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