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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언론중죄법 만들어” 언론단체 “위헌적 입법 폭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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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김기현 원내대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전주혜 원내대변인)이란 경고도 나왔다.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 반발 확산 #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될 것” #윤석열 “권력자 위한 한풀이 법안” #어제 예정됐던 여야 영수회담 불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반대’ 피켓시위에 참석해 민주당에 대한 강력 투쟁을 천명하면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을 시도했던 패스트트랙은 결국 누더기 선거법이 됐다”며 “민주당은 자신이 없으면 민심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어라. 야당 말을 들어라”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종환 위원장(왼쪽)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종환 위원장(왼쪽)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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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진실을 파묻으려 할수록 진실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렸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야권 대선주자들도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며 “무슨 추악한 잘못을 숨기려고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폭압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되면 언론재갈법부터 폐지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개정안 강행 처리로 이날 예정됐던 여야 영수회담도 최종 무산됐다. 영수회담 관련 여야 실무 논의를 주도했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개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다”며 “지난 16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에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한쪽에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대화를 나누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도는) 한쪽에선 협치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협치를 도모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언론단체·시민단체들도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와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전 세계 언론단체와 한국언론학회 등 학술기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했다. 또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4개 현업 언론단체도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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