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대판 분서갱유…언론자유 말살 대가 반드시 치를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김기현 원내대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또 내로남불, 또 책임회피냐”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전주혜 원내대변인)이라고 경고했다.

“언론 자유 말살 대가 치를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반대’ 피켓시위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말살,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선 "대여투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당 일각에서 표출됐는데, 이 문제엔 직접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 시도했던 패스트트랙은 결국 누더기 선거법이 됐고, 권력기관 개편 등 법이 시행 되는 것을 보면 더 많은 보완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신 없으면 민심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어라. 야당 말을 들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진실을 파묻으려 할수록 진실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 강행 처리에 앞장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선 “기자 출신이라고 하면서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 ‘과거에 흔히 그렇게 했다’고 옹호했다”며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의 진원지인데, 가짜뉴스 엄벌하는 법을 김 의원 통해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MBC 앵커 출신인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발언을 통해 “180석 거대 여당의 머릿수가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야당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주목해 달라. 국민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라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인데, ‘민주’가 없다”고 꼬집었다.

文 겨냥한 野 “또 내로남불 책임회피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9년 9월 18일 청와대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가운데)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과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을 접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 전역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2년부터 매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미디어의 자유가 어떤 수준인지를 측정하는 지표인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야권 대선주자들도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법안 통과로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 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통과에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많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며 “무슨 추악한 잘못을 숨기려고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폭압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되면 언론재갈법부터 폐지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개정안은 ‘언론 개혁’이라고 쓰고 ‘언론 장악’이라 읽는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님. 민주당의 이 폭주를 당장 중단시키라. 또 내로남불, 또 책임회피냐”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소동이 조국 사태로 좌초되자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일부러 언론개혁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불온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더 비겁한 것은 날치기 파동에 침묵하는 문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與 날치기”에 여야 영수회담도 무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권의 개정안 강행처리로 이날 예정됐던 여야 영수회담도 최종 무산됐다. 영수회담 관련 여야 실무 논의를 주도했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다”며 “지난 16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에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한쪽에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대화 나누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 의도는) 한쪽에선 협치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협치를 도모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라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김아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