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 따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28개 항목 중 22번째 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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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 기자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분양받을 자격을 갖는다.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제덕 선수.

시내버스 10대를 이은 70m 거리에서 손바닥만 한 지름 12.2cm의 과녁을 맞히기보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가 더 어렵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배정 물량 적어 실제 당첨은 '낙타 바늘귀' #사전청약 4333가구 중 4가구 그쳐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제덕(17) 선수. 역대 올림픽 남자 선수 가운데 최연소로 금메달을 따내 화제를 모은 데 이어 금메달 획득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자격을 갖췄을 뿐 당첨까지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다.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28가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이외 ‘기타’(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다. 기타 물량이 전체의 15%다. 대상자가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북한이탈주민(탈북민)·장기복무 군인·우수기능인·중소기업근로자 등 28개에 달한다.

김제덕 선수의 경우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에 해당한다.

정부는 1983년 아시안게임(86년)과 올림픽(88년) 개최가 결정된 뒤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에 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등을 포함했다.

기타 특별공급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우수선수 몫이 가물에 콩 나듯 나온다. 15% 중 5%가 국가유공자에게 간다. 나머지 10% 중에서 해당 지구 철거민에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나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배정 기준이 장애인 40%, 북한이탈주민 10%, 군인 4%, 중소기업근로자 4%이고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등이 각 2%다. 전체 가구 수 기준으로는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이 0.2%다. 1000가구에서 2가구다.

단지에 따라 배정 물량이 없을 때가 많고, 있어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인천계양 등 사전청약 기타 특별공급 351가구 중 4가구다. 전체 4333가구의 0.1%다. 인천계양·성남복정1 각 1가구, 남양주진접2 2가구다.

지난해 11월 모집한 위례신도시 송파구 SH 공공분양(1676가구)에선 기타 특별공급 216가구 대상에 우수선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에겐 15가구가 배정됐다.

과천 1698가구 중 '0'

지난해 11월 동시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1698가구)에서도 우수선수에게 배정된 물량이 ‘제로’였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군인·중소기업근로자·철거주택소유자만 배정받았다.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가 특별공급에서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은 우수선수보다 13년 늦은 1995년 생겼다. 당시 관련 법령을 전면개정하면서 '귀순북한동포'가 10번째 항목인 우수선수를 제치고 2번째로 올랐다. 국가유공자 다음이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민주유공자·장기복무군인·의사상자 등에 이어 9번째이고 우수선수는 28개 대상자 항목 중 22번째다.

기타 특별공급은 배정 물량만큼 해당 기관에서 선정해 분양업체에 명단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를 뽑는다. 기관마다 특별공급 선정 기준을 마련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