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2주 뒤에도 유행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단계 격상 여부는 오는 25일 발표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지난 6일간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평균 960명으로 지난주(990명)보다는 약간 내려갔지만, 아직 감소세로 반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목표는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일평균 500~1000명) 기준까지 줄이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2주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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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 앞으로 운동경기를 위한 모임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그간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날부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이 필요한 행사는 전면 금지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도 조만간 도입한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용 가능하며, 출입구가 혼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현재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에서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도록 일부 완화했다.

전문가 “현 거리두기는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격”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수도권의 확산세는 정체 국면이지만,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날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 1574명 중 수도권 비중이 64%(1009명), 비수도권은 36%(565명)다. 이달 초 15%대, 지난주 25%대였던 비수도권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 통제관은 “비수도권은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해 제주는 이미 3단계, 강릉은 4단계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일요일(25일)에 격상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의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한 조치”라며 “차라리 기존 5단계 체계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정책은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격”이라며 “변이를 고려하면 2주라도 락다운(봉쇄)을 세게 거는 대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