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우대저축 폐지 검토"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와 관련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용, 성형,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6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 혜택 폐지는 조세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8월중순께 가면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비 소득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세제개편안중 하나의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의료비 소득공제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노출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에 따른 감소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걸림돌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논란이 돼 온 종교인들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종교인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는 세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세제개편안과는 무관하다'면서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세 문제 역시 올해 세법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