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일본, 금주령 내렸다…도쿄 모든 음식점 술 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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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열흘 앞두고 도쿄(東京)도에 '금주령'을 내렸다. 12일부터 도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모든 음식점에 사실상 주류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

도쿄올림픽 열흘 앞두고 비상조치 #오늘부터 식당 술판매 전면금지 #"술 마시면 말 많아져 감염 위험"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역풍

8일 저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이 전광판을 통해 방송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도쿄의 한 상점가를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술을 마시면 대화가 많아져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하지만, 백화점 등의 영업은 허용하면서 주류업계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불만은 커지고 있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에선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긴급사태 기간 중 술을 제공해온 음식점들은 휴업을 선택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술을 팔 수 없다. 그간 긴급사태보다 한단계 아래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가 내려져 있던 도쿄에선 오후 7시까지, 2명 이하의 손님에게는 술을 팔 수 있었다.

이번엔 긴급사태로 방역 수위가 격상되면서 아예 술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단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오후 8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휴업, 영업시간 단축에 응하는 가게들은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루 4만엔(약 41만6000원)의 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된다. 요청에 응하지 않고 술을 파는 가게에 대해선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선 30만엔(약 312만원), 중점조치 지역에선 20만엔(약 208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은행 통해 음식점 압박하려다 취소

그동안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주 차단'에 사활을 걸었지만 거듭된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음식점이 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런 반발을 우려해 국세청과 은행까지 동원해 압박을 가하려다 논란을 불렀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 담당상은 9일 주류 도매업자들에게 당국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과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금융기관이 나서 업소에 술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류를 제공하는 업체 정보를 국세청이나 은행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7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일본 도쿄 긴자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AP=연합뉴스]

하지만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이 심한 상황에서 '돈줄'을 쥔 은행이 술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는 지적이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위협, 압박이다"라고 논평하며 이런 방안을 발표한 니시무라 담당상의 사임을 요구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도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행정이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9일 오후 "니시무라 담당상에게 조심하면 좋겠단 뜻을 전했다"면서 금융기관을 동원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청도 전국은행협회에 보내려던 협조 공문을 취소했다.

"여기는 올림픽 선수촌, 들어오세요"

하지만 백화점, 영화관 등의 시설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음식점에만 희생을 요구한다는 반발은 계속된다. TV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가게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술을 팔겠다고 밝혔고, 어떤 가게는 문 앞에 "여기는 올림픽 선수촌입니다. 들어오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식당엔 술을 팔지 말라고 하면서 올림픽 선수촌에는 술을 반입할 수 있게 한 정부를 꼬집은 것이다.

올림픽 참가 선수 및 관계자, 보도진이 속속 입국하는 가운데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11일 확인된 감염자는 614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96명 많았다. 일본 전국에선 이날 2032명이 확진돼, 닷새 연속 2000명을 넘었다.

한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0일 도쿄와 수도권 3개현에 이어 후쿠시마(福島)와 홋카이도(北海道)현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도 '무관중'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경기의 97%가 무관중으로 열리게 된다. 미야기(宮城)·이바라키(茨城)·시즈오카(靜岡)현 3개 지역 경기는 관중을 입장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