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추천 늦추면 與로만 방심위 출범"…'정연주 체제'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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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국민의힘에 “야당 몫 3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여권 추천 위원들로만 방심위를 구성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방심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은 감사원의 해임건의가 이뤄진 뒤 KBS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포토

정 전 사장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한 뒤 논설위원, 논설주간 등을 역임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사퇴 압박을 받다 2008년 9월 해임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의 차기 방심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심위원장의 경우 방심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정 전 사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거란 일각의 관측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청와대가 정 전 사장을 방심위원에 추천한 것은 방심위원장 선출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심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 2명, 야당 1명), 국회 과방위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각각 추천한다. 방심위 구성상 여야 추천 인사의 비율이 6대3이기 때문에 방심위원들이 호선을 하더라도 위원장 선출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정 전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며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방심위 구성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이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날짜”라며 “그러나 야당이 방심위 가동을 막기 위해 야당몫의 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하면서 방심위는 1월 29일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5개월 이상 멈춰선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법률검토를 통해 여권 추천인사 6명으로도 방심위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상태라고 한다. 위원장 선출 역시 여당몫 위원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지난 9일을 시한으로 국민의힘에 야당몫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야당이 끝까지 추천을 거부할 경우 이르면 15일께 대통령몫의 방심위원들을 발표하고 방심위 구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위원장 선출은 이달말까지 미뤄 야당 몫 위원들이 합류를 최대한 기다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심위원에 정 전 사장과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을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