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장모 재수사..갈데까지 간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06 21:18

오병상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대택씨(가운데)가 작년 9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씨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뉴스1

정대택씨(가운데)가 작년 9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씨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뉴스1

대검찰청 '18년전 사건 다시 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
X파일 제작한 정대택 본격등장..온갖 루머 또 반복재생될듯

1. 결국 갈데까지 가는 것인가요? ‘윤석열 X파일’의 사실상 제작자가 등장했습니다. 2003년부터 윤석열 장모와 소송을 벌여온 정대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정대택은 5일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윤석열 X파일 내가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파일을 야당(국민의힘) 청문위원(법사위원)들에게 돌린 당사자입니다.

2. 정대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6월 30일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인터넷매체 인터뷰에서‘쥴리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부터입니다. 정대택은 그날 저녁 YTN과 인터뷰에서 ‘김건희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2004년 다른 고위직 검사와 불륜관계였다’고 폭로합니다. 전부 X파일 내용입니다. 친여 성향 각종 매체들이 정대택의 주장을 인용보도했습니다.

3. 마침내 6일 친여성향 유투브채널 ‘서울의소리’가 대검찰청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대검이 ‘정대택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다시 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발단은 2003년 정대택씨가 윤석열의 장모 최씨와 동업해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를 사고 팔아 남긴 이익(53억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정대택은 ‘약정서를 썼다’며 이익의 절반(26억)을 요구했고, 최씨는 ‘약정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맞고소와 소송이 끊임없이 반복돼왔습니다.

4. 재판결과 정대택이 졌습니다.
2003년 약정서 만들 때 입회했던 정대택의 친구 법무사(2012년 사망)가 최씨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무사가 나중에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최씨로부터 돈 받고 거짓말했다’고.
이를 근거로 정대택은 2008년 최씨와 김건희를 ‘위증교사’혐의로 고소합니다. 또 맞고소가 이어지고..다시 정씨가 무고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 이번에 등장한 건 ‘서울의소리’입니다. 서울의소리는 2020년 3월 최씨와 김건희를 ‘위증’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고,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다시 고검에 항고를 냈고, 기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검에 재항고했고, 1일 뒤집어졌습니다. 중앙지검에‘재수사하라’고 지시하는‘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6. 정대택과의 18년 소송전을 다루다보면 윤석열 X파일 관련 내용이 다시 다 불거져나올 겁니다.
정대택의 주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건희가..위증을 교사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 출국기록을 위조하고..그리고 이런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소송만 하면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게 만든‘뒷배’가 바로 윤석열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7. 윤석열 캠프의 반응은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입니다.
4차례에 걸친 판결에서 모든 재판부가 정대택의 유죄를 인정했고..서울중앙지검과 고검이 불기소한 사건을..왜 이 시점에서 대검이 뒤집은 것인가..라는 의심입니다. 검찰개혁의 취지가 결국 ‘20년 장기집권’이었나..하는 의심도 듭니다.

8. 재기수사 결정 자체가 이례적인 건 사실이고, 적어도 이후 수사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수사가 대선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결정적이진 않을 듯합니다. 윤석열 본인이 아니라 장모와 아내 사건인데다..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지자들의 마음을 뒤집을 정도의 결정적 반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9. 다만 그 과정에서 대선이 진흙탕에 빠져들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각종 X파일이 난무할 것이고, 캠페인은 인신공격으로 얼룩질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욕설과 스캔들이란 악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의 분노관리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칼럼니스트〉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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