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라리 전국민에 20만원 지급”… 80%에 25만원과 총액은 비슷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80%에게 25만원씩 주는 정부안과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데는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 지사는 6일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소득)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가진 자 주머니를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 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효과에서도 전국민 지급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 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한 국민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