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경 6조4008억원…'취업난' 직업계고·전문대생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진흥공단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직업계고·전문대생 취업 지원과 대학 방역 강화 등에 쓰일 2차 추가경정예산 6조400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2차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 중 대부분인 6조 365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교육부는 추가 배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방역 강화와 학습 결손 회복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각 교육청과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내국세 약 32조원 중 일부가 배정된 금액이다. 현행법상 각 교육청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할당받는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을 이유로 내국세 수입이 급증했다.

'취업난'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취득 50만원 지원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 정보 게시판에서 학생이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취업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은 35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 2만 4000여명에게 자격증 취득 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금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비용과 응시료로 쓸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미취업자를 학교가 채용하는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했다. 580여개의 직업계고가 미취업 졸업생을 1명씩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전문대 졸업(예정)자 3만명에게는 교육비를 1인당 70만원 지원한다.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쓸 수 있다. 전문대생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215억원이다.

캠퍼스 방역 인력 채용…등록금 반환 예산은 없어

2학기 대면 수업 확대가 예정된 대학에서 방역을 도울 인력 2000여명도 채용한다. 선발된 인원은 캠퍼스 내에서 건물 출입 관리, 일상 소독 등 방역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전체 인력을 채용하는데 54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2차 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교육부는 등록금 감면을 위한 노력을 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와 달리 원격수업이 장기화에 대한 대학생 반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