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기업이 공채 늘려야” vs 손경식 “규제를 완화해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기업이 앞장서 청년 인재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만나 고용·노동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개정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의제로 올랐고,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은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공채 확대” vs “기업 환경부터 개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기업에 공채 채용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이 수시 채용 중심으로 바꾸자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었다고 한다. 직무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수시 채용은 인력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소규모로 뽑는 방식이다. 5대 그룹 가운데 신입사원 정기 공채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삼성그룹이 유일하다.

안 장관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수시·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채용 시스템을 점검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정부, 노조 말만 들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특히 기업인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기업들은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파업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강경한 어조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전달한 바 있다”며 “어렵더라도 문제를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노사관계의 자율성 제고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했는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투입했는지 등을 필요 조치로 규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손 회장은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을 반드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