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의원.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전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 인사를 혹평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페북을 통해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지나가는 개가 짖고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피의자가 고검장이 되는 막가파 인사”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범법자를 검사장으로 임명하고 벌 받을 사람을 상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신상필벌의 인사 원칙이 무너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일”이라며 “아예 민주주의를 뒤주에 넣고 대못을 박았다”고 몰아붙였다.
또 “사적인 것을 단 1g 고려해서 후임 중앙지검장으로 고교 후배를 앉힌 것이냐”며 “이를 가르켜 견강부회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의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한일문제를 풀기보다 국민감정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빠져있던 정부가 이제는 나서서 한일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