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만 40세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25세로 내리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한다.
전 의원 측은 7일 중앙일보에 "'원포인트 개헌'을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했고 공동발의 준비중"이라며 "아직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 시작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40세로 못 박음으로써 대표자가 되려는 국민의 기회를 막고, 대표자를 뽑으려는 국민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의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의 경우 1962년 개헌을 통해 마련된 이래 60여년 간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현대의 사회적 흐름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헌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일치시킴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되도록 하여 사회적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기초한 국민주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민·심새롬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