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 과세자료에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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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의사·변호사 등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버는 만큼 세금을 안 낸다는 비난이 들끓자, 국세청은 이들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의사·변호사에 대한 과세실태」를 발표하는 기민성을 보였으나 현실성이 결여된 자료라는 게 중평.
예컨대 국세청은 의사의 경우 월 평균 1백32만 원을 벌어2O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변호사는 1백42만 원의 소득을 올려 23만원의 세금을 문다고 밝혔으나 이들의 수입이나 소득이 실제보다 엄청나게 낮게 잡힌 게 아닌가하는 의문을 던지고있다.
특히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간 부담세액이 27만8천 원으로 의사의 11% 변호사의 9·7% 수준이라는 설명이나 과표가 전액 노출되는 근로 소득자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의 담세 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부 성설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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