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맨' 김오수 민 진짜 이유?…"검수완박 본격 추진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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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외풍으로부터 검찰을 지켜낼 것인가, 거꾸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것인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 안팎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질문이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가 김 후보자의 취임 후 검찰총장 권한 대폭 축소 및 검찰 조직개편을 통한 수사권 축소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태도에 따라 검찰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공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법무부, 검수완박 본격 추진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7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법무부가 김 후보자의 공식 임명 후 검수완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를 통해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윤 전 총장이나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과 달리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두루 잘 모신 '예스맨'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지검장 등에게 분산하고,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관행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장의 인사권을 무력화해 허수아비 총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 부장검사는 "권고안대로 정치적 외풍을 막고 수사를 독려해야 하는 총장이 무력화되면 일선 수사팀은 믿고 의지할 '바람막이'를 잃게 돼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착수조차 못 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초 중도 사퇴한 이후 검찰의 대형 비리 수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진행 중인 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담당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가 유일하다.

"예스맨 총장 임명해 검찰개혁 2단계 진척"

지난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논의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일선의 이같은 우려에도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 안팎에 여권의 검수완박 외압으로부터 검찰 조직을 어떻게 지켜낼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명 직후인 지난 4일 서울고검 출근길에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한 이후 본인이 연관된 김학의 사건 수사를 포함해 "사건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한 게 전부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권이 검찰총장으로 친정부 성향의 김 후보자를 앉혀 임기 말까지 이른바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반어적으로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검찰개혁 1단계가 완수됐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검찰개혁 2단계를 진척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군(聖君)의 반열에 오르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특수폭행 수사 결론을 안 내고, 검찰은 한동훈 검사 사건 무혐의 처분을 안 하고,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수사를 안 하고, 법원은 조국 재판을 안 한다"며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김용민, 최강욱과 ‘검찰개혁 2단계’를 진척시키고, 황희 문체부 장관과 김의겸이 힘 합쳐 언론개혁을 완수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탄희, 이수진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