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부부에게 30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경북도는 불임 부부가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체외수정 등 시험관아기 시술을 두 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북도 내에는 현재 5만4800여 명의 불임 부부가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 관련 조례를 만들고,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저출산 대책 담당'이란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국비로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더 따내 30억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윤수 보건위생과장은 "시험관 아기의 성공률은 32% 정도며 시술비 지원을 통해 불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불임 부부 지원 확대에 뛰어들기로 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경북 지역의 출산 현황은 1980~85년 연평균 5만8000명이던 것이 2004년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여성이 45세 가임 기간까지 낳는 평균 자녀 수인 출산율은 전국 꼴찌인 1.19명(2004년)을 기록했다. 이 추세로 가면 경북도 인구는 2005년 269만 명에서 2012년 248만 명, 2020년엔 23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불임 부부 지원과 함께 경북도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보건소를 통해 자녀의 질병을 무료 관리해 주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 중인 출생 후 1년에 비하면 파격적 지원이다.
저출산대책팀은 이 두 가지 주력 사업과 함께 시.군별로 펴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북 지역 신혼부부나 임신한 여성이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누구나 검진과 의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산모에게 30만원어치의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임신부 전원에게 기형아 검사비 전액 지원, 발달 지연 의심 아동에 대한 정밀검사비 지원(1인당 최고 50만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다. 또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매월 3만원, 둘째는 5만원, 셋째는 10만원 등 1년간 육아비도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이 펴고 있는 이 같은 출산 장려책과 함께 필요할 경우 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출산 홍보 등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인구 250만 명에 출산율을 2.10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