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전문가 "韓민주주의,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그는 15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화상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사진 고든 창 홈페이지

미국 의회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화상으로 진행된다.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로 증인 중 한 명인 고든 창 변호사는 15일 보도된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논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당시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증인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에 정보(전단)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청문회가 한국에 애정을 가진 매우 적절한 미국인 증인들을 선택했다”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를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해당 개정안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등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 등의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