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특수본 수사 미흡…한점의 의혹도 안남게 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다.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함께 당부한다"고 했다. 또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에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하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며 "여기에서 끝내지 않겠다.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 페이스북 캡처]

한편 정 총리는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나가겠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달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더불어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겠다"며 "'부정한 축재를 위해 사는 땅'이 아닌 '자연과 환경,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글을 마쳤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