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내주식투자 비중 상향 선거 후로 미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장관 뒤로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를 규탄하며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을 결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국내 주식 허용 범위 변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지 않긴 했지만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넘어간 게 확실하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2%포인트에서 ±3%포인트나 그 이상으로 올리는 문제를 논의했다.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는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 비중을 ±2%내에서 줄이거나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 비중은 16.8%이다. 현재의 허용범위를 적용하면 18.8%까지 투자할 수 있고, ±3%로 늘리면 19.8%까지 올릴 수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증시가 폭등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21.2%까지 치솟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51일 영업일 동안 연속으로 주식을 팔았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가들이 “활황세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연금은 시장의 압력에 못 이겨 국내 주식투자 비중(16.8%)는 건드리지 않고 재량권 허용범위(2%포인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24일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에 부닥쳤다. 실평위는 “조정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범위를 올리면 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가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 국민연금이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기금운용위 회의에서도 이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금운용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있었는데 시기나 규모, 조정정도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과의 관계, 전술적 자산배분의 조정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기금위 날짜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지만, 4월 중 논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중기자산배분계획을 확정할 때 2025년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5%로 낮추기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내 주식 비중을 올리면 스스로 만든 방침을 어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