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9곳을 감사한 결과 448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30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7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교육부는 연세대와 고려대·경희대 등 9개 대규모(정원 6000명 이상) 사립대를 감사한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개교 이래 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규모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감사하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 7곳(가톨릭대·광운대·대진대·명지대·세명대·영산대·중부대)에 대한 감사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9개교 종합감사에서는 총 448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교육부는 309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교비와 관련한 회계 관련 지적이 148건으로 전체의 33%였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약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앞서 고려대 감사에서는 교수 12명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 신촌 연세대 캠퍼스. 최정동 기자
입시·학사 문제도 98건 확인됐다. 교직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거나 높은 성적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입시·학사 비위로 징계받은 교직원은 총 41명이다. 연세대는 면접관들이 짜고 부총장의 딸을 경영대학원에 합격시킨 사례가 드러났다. 입시 서류를 부실 관리한 교수 80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이뤄졌다.
이외에도 학술·연구·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교육부는 9개 사립대에 총 309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경고·주의 등을 포함하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1759명에 달한다. 교비 유용 등에 따른 회수 조치도 이뤄져 총 35억 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대한 비위가 드러나면 모두 검찰에 고발했지만, 올해부터 부패·경제 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한다.
회계 비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이 드러나면 곧바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권고만 했기 때문에 대학이 거부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 그동안은 총장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도 공개한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