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논란에 "지자체에 취소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400명대를 기록한 21일 오전 서울 구로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방역 당국이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의무화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경우에는 시행이 급작스러웠고 또 시행한 이후에 논란이 컸기 때문에 즉시 중수본 차원에서 그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선별검사를 시행할 때 이 부분이 해당 사업장의 위험도나 혹은 발생현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차별이나 인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주의해 조정해줄 것을 19일 일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현재 선제검사 관련 내용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철회한 후 ‘검사권고’로 수정 발표했고, 경기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노동자만 고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다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모든 외국인 검사를 일제검사 하는 방식은 여러 논란이 있다”며 “예를 들어 작업환경 자체가 지나치게 밀집돼 있고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아지는 등 감염 확산 정도와 작업장의 취약 정도를 고려해 적절하게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검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외국인을 위한 검사 원활화 조치·편의가 거꾸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