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아스팔트서 농사 짓나…11년 농사지었단 땅은 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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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가 촬영한 양산시 매곡동 30-2, 3, 4번지 추정 부지. 논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다. [사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인' 논란에 대해 "그 농지라는 땅의 상당수는 도로"라며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변인 김은혜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저 부지는 탐욕이라던 문 대통령은 어디 계시느냐"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숨졌을 때,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이 법치를 파괴하는 동안 대통령을 찾는 외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본인의 사저 문제에는 대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에 제한을 가한다"며 "서울에서 400㎞나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나 농사를 지었느냐. 대통령이 아니라면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오종택 기자

김 대변인은 "영농 내역서 제출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만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라며 "600여 평에 달하는 새 사저 농지, 취득목적엔 농업경영이라 썼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전용(轉用)했다. '형질변경'을 전제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는 탐욕을 의미한다'고 외치던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점점 무서운 분이 되어가는 듯하다"고 말을 마쳤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붉은 선)을 사저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1996년부터 도로…지목 미변경 악용"

한편 같은당 안병길 의원도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 허위작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서류엔 문 대통령이 기존의 양산 매곡동 사저 부지의 일부 논에서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론 그 땅이 논이 아니라 도로였다는 것이다〈野 "文 11년 농사지었단 양산땅은 도로" 농취증 허위작성 주장, 중앙일보 2020년 9월 16일자〉.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3개 필지(매곡동 30-2, 30-3, 30-4, 총 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도 세 개 필지는 논이 아닌 도로로 나타난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현재 사저인 매곡동 30번지에서 떨어져 나온 30-2, 30-3, 30-4번지의 지목은 논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1996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목이 논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새 농지를 사들인 것"이라고 당시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사저 부지 의혹' 제기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선거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