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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투기 사례 없어” 차명 확인 어려움은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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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청와대는 11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들도 포함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비서관 이상 인사 중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가 2건 있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인·배우자·직계가족 368명 조사 #“신도시 인근 집 구입 2건, 정상거래”

청와대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청와대 전 직원 전수조사” 지시 직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에서 의심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익명이나 차명 거래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의 한계를 시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번호를 입력해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며 친척이나 차명 거래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인정했다. 전직 참모들 역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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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조사 기준이나 방법, 대상 지역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합동조사단과 같은 방법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서 신도시·택지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거래내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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