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년 연속 D등급 받아도…성과급 6000만원 받는 변창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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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인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아 총 7986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인 3993만원은 지난해 지급받았고, 나머지 3393만원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재)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동사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동사 권한대행. 2021.3.9 오종택 기자

지난해·올해 A등급 받으면 총 2억원 성과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변 장관은 2015년부터 도입된 ‘중기성과급제’에 따라 성과급을 3년 동안 나눠 받는다. 추 의원이 LH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처럼 A등급을 받는다고 가정해 변 장관의 성과급을 계산한 결과, 변 장관은 기존에 수령한 3993만원을 제외하고 향후 1억5721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경우 총 성과급은 1억 9715만원에 달한다.

추 의원 측은 “LH는 2017년 경영평가 때부터 A등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LH가 지속해서 A등급을 받아 변 장관이 약 2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연속 D등급 받아도 6389만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 [사진 추경호 의원실]

만약 올해와 내년에 D 등급을 받더라도 변 장관은 기존에 수령한 3993만원을 제외하고 2396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경우 총 성과급은 6389만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 임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땅투기 사실이면 성과급 환수 검토"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9일 “LH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4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경영평가를 높게 받으려 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밝혀지자, 기재부는 코레일에 미흡(D) 등급을 매겼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