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신공항TF 띄웠지만..."사타부터 험난한 길 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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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자료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보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추진TF단'을 발족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뉴스분석] #TF, 김해신공항 관련직원 제외 #사전타당성조사가 최대 과제 #공항 규모와 사업비 등 윤곽 #사타 따라 논란 재발 가능성

가덕도TF는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 등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가급적 김해신공항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TF를 꾸렸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던 인력이 다시 가덕도공항을 추진하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다.

가덕도TF의 가장 큰 업무는 사전타당성조사(사타)다. 사타는 건설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정부나 지자체 방침이 결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 전에 하는 절차로 ▶사업 필요성 ▶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사업예정지의 입지조건 ▶사업 규모 및 공사비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본다. 기간은 1년 정도 걸린다.

주 정책관은 "TF단이 꾸려졌으니 사타를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사타는 외부 연구기관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타는 수업추진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전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사업 방침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2016년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담당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가덕도가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위를 기록, 사실상 최하위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5년 사이에 세계적인 공항전문기관의 평가를 뒤집을 만한 요인이 없는 한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가 가덕도공항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지적된 가덕도공항의 7가지 문제점 역시 사타에서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가덕도공항은 진해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되는 데다 김해공항과 기능을 나눠 복수로 운영되는 탓에 관제업무가 복잡해지는 등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덕도가 외해(육지로 둘러싸이지 않은 먼바다)에 직접 노출돼 조류ㆍ파도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쉽지 않아 해상 매립에만 6년 이상 소요되고, 기초지반이 내려앉는 부등침하 가능성도 있다고 적었다. 침하가 계속 진행 중인 일본의 간사이공항을 예로 들기도 했다.

대규모 산악절취를 통한 해양매립으로 생태 자연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지적됐다. 부산시가 예상한 여객과 화물 증가 전망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식을 사용한 게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도 했다.

예상 사업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부산시가 7조5000억원을 제시하지만 국토부는 건설 규모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별로 12조8000억~28조6000억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뉴스1]

심지어 활주로 한개짜리 공항을 짓더라도 예상 사업비는 12조8000억원으로 부산시 추산보다 5조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활주로 2개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수용하는 시나리오는 15조8000억원, 여기에 군 시설까지 이전하는 경우는 28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사타를 정밀하게 추진하게 되면 가덕도공항이 영남권관문공항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와 추정 사업비, 예상 수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보다 명확하게 판가름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사타 결과를 놓고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객관적인 사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사타에서 사업추진의 위험요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테니 그 결과를 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타의 결과가 예타 면제 여부에 직결되기 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사타와 예타 추진 과정에 정치권 등에서 적지 않은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서 가덕도공항을 진행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