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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셀프 조사’ 어떻게 믿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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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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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조사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는 발언을 해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전 LH 사장이었고 LH 직원의 투기를 두둔하는 변 장관이 과연 객관적인 조사를 하겠냐며 의심합니다. 감사원과 검찰을 조사·수사 작업에서 제외한 것도 비판합니다.

# “도적 편드는 변창흠 물러나라”

“결과적으론 이득이 별로 없어 투기는 아니라고? 만약 손해 봤다면 죄도 없애주겠구나. 대체 무슨 논리냐. 본질은 내부 정보가 아주 쉽게 활용되는 시스템과 윤리의식 없는 직원 및 조직의 문제인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 변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LH 두둔 발언은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다는 건가.”

“내부인사의 단점이 명확히 드러나는군.”

“시대의 어록으로 길이길이 대한민국 역사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검경도 울고 갈 자기 식구 감싸기 최강, 변창흠 국토부 장관.”

“실수, 불찰이 아니고 원래 그런 사고방식의 소유자인데 그 자리 앉혀놓은 거잖아.”

# “썩은 물 LH, 물갈이해야”

“LH공사는 오래전부터 땅장사 기관으로 변했고, 직원들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집단으로 변하고, 더는 공기업으로서 신뢰가 안 간다. 국민 세금 갉아먹는 집단들은 해체만이 답이다.”

“정부가 투기자산 몰수 안 하면 그냥 방관하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투기자산 몰수해라.”

“신도시 백지화하고 다른 데로 지정해라. 취소하면 LH 직원들 평생 땅 못 판다. 지옥 구경 시키자.”

“몇십 년 동안 당연하게 했던 관행이라 이번엔 왜 이렇게 난리인지 이해가 안 될걸.”

“세금으로 집값 잡지 말고 내부의 적만 색출해도 집값 잡힐 듯.”

e글중심지기=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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