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새 거리두기…강제 영업제한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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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한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업종별로 한꺼번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영업을 최대한 허용하되 업주와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자율 방역’으로 바뀐다.

문 대통령 “자영업 벼랑 끝 내몰려 #강제조치 최소화, 위반 땐 엄벌” #전문가, 업종별 지침 필요성 지적 #야당 “정부 또 선거 앞두고 새 대책”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방식과 관련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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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장시간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좀 더 단순하게 개편하고, 방역수칙 이행의 주체인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새 거리두기 방안은 생활방역 단계와 1·2·3단계로 바꾸고, 단계가 올라가도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 집단감염 등이 발생한 업체만 일벌백계하는 방향이다. 또 코로나19 전파 위험도와 방역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을 재분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자율 방역’ 체계로 바뀌면 영업제한은 줄어들지만 개별 업주들이 떠안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관리 책임이 업주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율 방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설별로 세밀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방역수칙을 따르는 데 드는 인력·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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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가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칙을 정할 게 아니라 현장 참여를 통해 세밀한 지침을 만들어야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나 장소, 삼가야 하는 행위는 이미 국민이 알고 있다”며 “지역별, 단체별로 자율 방역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5일 앞둔 지난해 4월 10일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긴다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총선에선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5월 초 시행된 ‘생활속 거리두기’ 이후 2·3차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재난지원금도, 새로운 거리두기 정책도 모두 보궐선거를 앞둔 4월 직전에 투입된다고 한다”며 “이런 결정의 논리와 근거는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의 가족 간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1~12일 부산시 남구의 부모 집에서 가족모임을 가진 일가족 6명이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70대 부부도 지난 8일 설을 앞두고 찾아온 아들로부터 감염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 가운데 ‘가족·친지 모임’ 관련이 1025건이다.

강태화·이에스더·이태윤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