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25년부터 만5살 의무교육 추진"

여당이 2025년부터 만 5살 의무교육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신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만 5살 의무교육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이날 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만 5살 무상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많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며 “세계 38개 나라가 만 5살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도 2025년에는 만 5살 의무교육을 하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침 3월 1일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고교 무상교육 이후에는 만 5살 의무교육으로, 취학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 불평등을 안은 채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 3년간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상교육은 아동을 등원시킬지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으로 포함되면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야 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