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응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하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인구시책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순수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출산축하금 지급·보육료 지원·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의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청원군 등 28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전라남도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2001년도부터 농·어촌 지역 신생아에게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다가 올해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였는데, 관내 시·군과 주민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는 2003년부터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전수관리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3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10개 시·군·구에서는 신생아 출산시 보건소에서 축전과 함께 예방접종 안내카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다복왕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시는 금년 3월부터 셋째이후 자녀로서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금년 1월부터 2004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경우에 월평균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 산청군은 금년 1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월평균 12∼1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차세대 국민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통한 인구자질 향상시책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건강한 산모와 어린이 출산을 위한 출산준비교실은 강원도 강릉시 등 2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기형아 태아검진 사업도 부산·대구시 및 3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사업은 대전시 및 9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남아선호에 의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부산광역시 등 6개 시·도와 경남 진주시 등 17개 시·군·구 등 사실상 거의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크므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범정부인구종합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확산을 위하여 사례모음집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