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알래스카 빼곤 하는 곳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으냐.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알래스카의 경우,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는데 기본소득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시했다. 국민생활기준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제도라는 것이 이 대표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분야별 과제 추출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며 “오늘은 새로운 개념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축적한 복지제도, 성취를 채우고 올리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을 인정하고 보완하고 쌓아올린다는 의미가 있고 제도의 지속성 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