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관 알아서 기라는 여당, 대법원장 어디 숨었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임성근 판사에 대해 161인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서슴지 않았다. 협박을 실행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을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며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디에 숨어있냐"며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