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 11월부터 진료비 정액제

보건복지부는 맹장 수술 등 7개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이르면 1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 행위 횟수나 입원 기간, 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정액 (定額) 의 진료비를 내는 제도다.

대상 질병은 백내장.편도선.제왕절개 분만 수술, 치질이나 치핵 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자연 분만은 제외됐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지금은 일곱가지 질환을 취급하는 3천5백여개 병.의원의 절반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간단한 맹장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진료비가 95만원 가량 나오며 환자는 이 중 절반 가량을 내야 한다.

포괄수가제 진료비는 현재 행위를 일일이 따지는 제도와 비교해 14% 가량 높게 정했기 때문에 환자 부담도 이만큼 늘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일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연간 2백7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어가게 된다.